최근 5년간 검찰에 의해 사법 처리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성영(朱盛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0년 286명이었던 국보법 위반사범이 올해 상반기(1∼6월)에는 65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1년 247명, 2002년 231명, 2003년 165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보법 위반사범 가운데 구속자 비율은 2000년 45.5%, 2001년, 51.1%, 2002년 56.7%, 2003년 50.9%로 50%대 안팎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위반사범 중 구속자가 26명으로 구속자 비율이 40%에 그쳤다. 주 의원측은 “올해 상반기 국보법 구속자가 26명에 그친 것은 국보법이 더 이상 평범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악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보법의 부분 개정을 주장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