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신행정수도입지를 공식 발표하고있다. 연합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연기-공주'가 공식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추진위 6차 회의를 갖고 충남 연기-공주를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신행정수도 예정지는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과 공주시 장기면의 2160만평 일대로 대전과 청주에서 각각 1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연기-공주 지역은 지난달 5일 후보지 평가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88.96점을 얻어 △공주-논산(80.37) △천안(75.02) △음성-진천(66.87)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었다.
이 총리는 최종 후보지 발표를 늦춰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지를 발표한데 대해 "입지 선정에서 제외된 3개 후보지에 대해 각종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지 확정의 지연은 토지보상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평가 결과 발표 이후 7월 한달 동안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했다"며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의 압도적 합의로 제정된 법률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근자에 정치적 판단이 깔린 상황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지난달 12일 제기한 헌법 소원과 관련해 이 총리는 "결과가 10월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수도이전 비용에 대해선 "100조, 200조는 말도 안된다"며 "약 45조 정도의 이전 비용이 들며, 국민 세금은 10년에 걸쳐 매년 1조씩 약 11조 정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위는 연기-공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후보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특례지역 등을 해제하기로 했다.
3개 후보지 및 인접지역의 39개 읍면동에 대해선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고, 진천군과 음성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천안 후보지역에 포함된 천안시 목천읍 등 17개 읍면동은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 각각 해제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기-공주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추진위는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에 대해선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용도미지정지역)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추진위는 또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확정된 연기-공주 지역에 대해 향후 3개월간 토지세목 조사를 실시, 오는 12월말까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지 주민 보상 및 집단이주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준 기자 zz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