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사업과 관련해 강원도와 해당 자치단체들이 “방대한 면적이 개발 규제에 묶이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보호구역으로 묶일 도내 대상은 12개 시군의 면적 1만1358km² 가운데 산림청안이 2143km²로 19%, 환경부안은 1842km²로 16% 정도다.
이대로 보호구역이 확정되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72개 사업 가운데 20개 사업만 가능하고 나머지 52개 사업은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한 형편이다.
강원도와 해당 시군은 “정부의 백두대간 보전정책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너무 방대한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을 할 수 없어 강원도는 더 낙후될 것”이라며 대폭 축소를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는 현재 정부의 2000km² 지정 안을 1000km²로 줄이는 안을 마련해 최근 산림청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의견이 접근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시군의회와 번영회 등은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인데 보호구역으로 더 뒤떨어지게 생겼다”며 보호구역 지정반대 결의문 채택과 저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제군의회와 사회단체장, 해당지역 이장 등은 27일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반대 저지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양양군의회와 삼척시 번영회도 이날 보호구역 지정면적 축소 건의서를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태백 영월군 등 다른 해당지역 주민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큰 집단소요마저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범위 설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반발을 사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재설정 돼야한다”고 말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은 6월부터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지도제작 작업을 하고 있다.
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