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5월 노사정(勞使政) 대표자회의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노-정간 화해 분위기가 역력했으나 최근 노-정간에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화도 어려운 모습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 내부에서는 현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3일 “올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이수호(李秀浩) 위원장과 노동문제 전문가인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상생의 정책을 많이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노동계는 올해 들어 총파업과 거리투쟁을 한번도 안할 만큼 크게 변화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강공책을 펴고 있어 노정간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노사자율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고 아마추어적인 태도만 보여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파업 현장에 경찰을 투입할 방침을 세우거나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 관계자가 이 같은 분위기를 넌지시 민주노총 지도부에 전해 주기도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파업 노조를 설득하고 적극적인 노사 협상에 나서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할 여지를 만들어줬던 것.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는 LG칼텍스정유 공장 주변에 경찰이 배치된 사실을 당일인 20일 새벽까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서울 인천 지하철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 당국자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지하철의 경우 협상타결이 안 되면 바로 직권중재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정부는 노사 어느 편도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