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해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올려주던 인덱스(Index·지표기준) 방식을 내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관계의 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방위비 분담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예산을 담당하는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한국측이 제시할 새로운 방위비 분담방식은 주한미군 감축안의 윤곽이 마련되는 때로부터 한두 달 뒤에 나올 것”이라며 “민감한 사안이므로 그 전에는 아무도 쉽게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추진할 방위비 분담원칙은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처럼 정부가 주한미군의 비용 항목과 비용지출 절차 등을 확인해 방위비 분담 규모를 정하는 ‘소요기준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년에 소요기준 방식이 채택될 경우 주한미군 3분의 1(1만2500명) 감축에 따라 방위비 분담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200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방위비의 용도는 인건비(46%), 시설건설 관련비용(28%), 군수지원비(15%)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은 직접적인 방위비 축소 요인이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005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9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선 새 방위비 분담방식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96년 이후 미군의 비용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채 매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을 몇 %씩 무조건 올려주는 인덱스 분담방식을 채택해 왔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6억2200만달러(약 7000억원)도 △2002년(분담금액 5억5700만달러) 대비 고정인상률 8.8%와 △2001년 종합물가상승률(2.8%)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1.6% 인상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분담방식의 변경으로 방위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한미간에는 이미 용산기지 이전 비용문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에 따른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문제 등 ‘돈’과 관련된 민감한 현안이 많다”며 “방위비 분담협상이 다른 비용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방위비 분담금 현황연도분담금전체 국방예산에서의점유율(%)주한미군 병력비고19911억5000만1.444만30001, 2차 SOFA 특별협정으로 1991∼95년분 체결. 전액 달러로 지급19921억8000만1.553만640019932억2000만1.843만640019942억6000만2.063만640019953억 2.173만6400
19963억3000만2.023만64003차 협정 1996∼98년분 체결. 98년은 협정상 3억9900만달러였으나 외환위기로 축소 지급. 98년부터 절반 이상 원화로 지급19973억6300만2.113만590019983억1400만2.603만630019993억3900만2.913만63004차 협정 1999∼2001년분 체결20003억9100만2.943만700020014억4400만3.213만700020024억7200만3.563만70005차 협정 2002∼2004년분 체결. 원화지급비율 80%대로 상승. 2004년 9월 SCM에서 6차 협정 체결 예정20035억5700만3.743만700020046억2200만3.943만70002005??2만5000주한미군 병력 3분의 1 감축(미국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