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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지역 물이용 부담금 月200원 인상

입력 | 2003-12-10 18:53:00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물을 사용하는 가정과 기업이 물어야 하는 물이용부담금이 내년 1월부터 t당 10원씩 오른다.

4인 가구가 매달 평균 20t 가량의 물을 쓰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강 수계의 가구당 물이용부담금은 현재 월 2000원에서 내년에는 2200원으로 200원 늘어난다.

환경부는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낙동강 수계는 t당 100원에서 110원,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t당 12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올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강 수계의 물이용부담금 인상으로 징수액은 올해 4638억원에서 내년에는 494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의 물이용부담금은 2005년에도 다시 각각 10원씩 오른다.

반면 한강수계는 올 1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이 t당 110원에서 12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현 수준이 유지된다. 수도요금에 합산 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수변(水邊)구역 토지 매수, 녹지 조성, 토지이용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