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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盧정권 실정 사례 34가지 공개

입력 | 2003-11-28 15:11:00


한나라당은 28일 노무현 정권의 실정(失政) 34가지를 골라 공개했다.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실은 이날 교육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노동 여성 분야의 34가지 실정 사례를 내놓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지적한 노 정권의 교육분야 실정 사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수능신뢰도 곤두박질 △수업불능 학교교육 △이공계 기피 △사교육비 문제 △판교 학원단지조성 혼란 등이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KBS의 공영성 상실△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보수언론 죽이기 언론정책 △문화예술계 편가르기가 꼽혔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국민연금 문제 △생활고 비관 자살 급증 △건강보험 재정흑자 허구성 △혈액관리체계 문제 △담배가격 인상논란 등이 지적됐다.

환경노동분야에서는 △친 노동 정책이 사회불안 촉진 △청년실업문제 △90년 이래 최대 노사분규 △노동자 분신자살 방기 △고용허가지 졸속 추진 △중년층 조기 퇴출 △부안 핵 폐기장 사태 등이 있다.

여성분야의 경우 △대졸여성 취업문제 △치안부재 등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들이 들어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