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부가 19일 인공기 훼손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은 지난해 촛불시위 때 발생한 성조기 훼손 사건 때의 대응에 비해서는 매우 신속한 조치였다.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동은 지난해 가을 여중생 장갑차 치사사건에 항의하는 촛불시위 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당시 야당 등에서는 “정부가 반미감정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지만 대선정국인 탓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성조기 훼손으로 상징되는 반미 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올 초 한미공조에 이상기류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이는 ‘한미공조’를 통한 북한핵문제 해결이란 틀이 마련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뒤늦게 성조기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방미 중인 5월15일 “(미국인들이) 감정을 표출한 것은 성조기가 불탄 것에 자극받았기 때문이다. 할 말은 하되 성조기를 불태우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은 여중생 사건 1주년을 앞둔 올 6월 11일 촛불시위를 기획 중인 범대위측에 “집회 때 성조기를 훼손하지 말고 미국대사관 앞 행진을 자제해 달라고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인공기와 성조기 대응이 다르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 대통령이 8·15행사 때 두 그룹의 시위장면을 보고받고 ‘국익이 우선이다’는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오히려 북한의 사과 요구로 유감 표시를 하루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성조기 때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고) 이번에도 기다렸다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두 사건의 대응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