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단행된 검찰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에 대한 검찰 안팎의 평가는 ‘일부 문제, 최종 판단 유보’로 요약된다. 시민단체도 일부 인사의 발탁을 비판했다.
주요 보직을 맡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인물이 일부 발탁됐기 때문에 이들의 앞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
그러나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일부는 ‘원칙없는 인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검찰 개혁을 위해 서열 파괴 인사가 불가피했지만 앞으로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는 인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검사〓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주요 보직에 발탁된 간부 가운데 일부는 업무 능력과 관련해 후배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검사는 “국가정보원 간부 수뢰 사건 수사를 중단시켜 수사 검사와 마찰을 빚었던 인물이 대검 간부로 중용된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평검사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간부가 어떤 정치적인 배경으로 주요 보직을 맡게 됐는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그들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검사들은 검사장 승진에 특정 지역 출신이 배제됐다는 지적도 했다.
▽간부 검사〓중간 간부들은 일부 주요 보직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전반적으로 인사 결과를 수긍하는 분위기. 그러나 인사 대상이 됐던 검사장급 이상 간부의 상당수는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한 검사장은 “원칙없이 인사권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싫어하는 사람을 좌천시키는 인사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80, 90년대 시국 사건이나 정치적인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장 일부가 고검 차장 등 한직으로 밀려난 것 같다”며 “당시 해당 검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야 법조계 및 시민단체〓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중립성 객관성이 결여된 검찰 간부가 배제된 것은 당연한 조치지만 이기배(李棋培) 검사장이 대검 공안부장이 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이번 조기 인사는 불가피했지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검찰 개혁 방안을 제도화해 투명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도두형(陶斗亨) 공보이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서열 파괴 등 과거의 관행을 극복했지만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인사시스템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金善洙) 사무총장은 “인사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렵지만 앞으로 공정한 인사를 위한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