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 찬반을 둘러싼 유럽의 극한 분열상이 17일 일단 봉합됐다.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은 17일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긴급정상회의를 갖고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프랑스 독일과 적극 찬성하는 영국편으로 나뉘어 대립했던 EU 회원국들이 하나의 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은 작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모처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분열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 영국 로이터통신은 ‘토론은 격렬했으나 분열은 남았다’는 제목으로 이번 회의 결과를 요약했다.》
▽‘작은 위기’ 해결=정상회의 공동성명은 “EU는 이라크 무장해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이라크의 협력 없이 유엔 사찰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문안은 ‘평화적 무장해제’ ‘군사력은 최후 수단’ 같은 프랑스 독일측의 주장과 ‘사찰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는 영국측 주장간 타협의 산물이다.
주요 유럽 정상들은 “EU의 ‘작은 위기’가 해결됐다”(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공동성명은 타협의 산물”(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이라고 일단 만족감을 표시했다.
▽분열의 불씨=회의가 끝난 뒤 슈뢰더 총리는 “영국이 ‘이라크에 시간은 빠르게 끝나가고 있다’는 문안을 넣자고 주장했으나 내가 반대해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이라크전쟁 지지를 선언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포르투갈이 같은 편이 돼 ‘주전론(主戰論)’을 폈으나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이 ‘평화론’으로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에 촉박한 시한을 명기하지 않는 등 전쟁 반대 주장이 좀 더 먹힌 것은 지난주 말 세계를 휩쓴 반전 시위의 영향이 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회의가 끝난 뒤 블레어 총리는 “그들(이라크)이 협력하지 않는다면서도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못마땅해했다.
결국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제2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 봉합된 실밥이 다시 터지기 쉬운 상황이다.
▽복잡한 속내=유럽 언론들은 이라크전쟁 반대에 앞장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국민 80% 이상의 이라크전쟁 반대에 힘입어 “유엔 2차 결의도 거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17일자 타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이라크가 무장해제된다면 미국 덕분”이라고 미국에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 이는 미국의 프랑스 제품 불매 압력에다 이라크에 진출해 있는 60여개 프랑스 기업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독일도 이미 네덜란드를 통해 터키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 미국이 요구한 터키 방어 계획에 사실상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U결의안 요지▼
△이라크 무장해제를 다루는 주요 책임은 유엔 안보리에 있다.
△이라크 무장해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
△이라크의 협조 없이 유엔 사찰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이라크는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고 있다.
△이라크 무장해제를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한다.
▼최근 유럽분열 일지▼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선언 (2003.2.10)
-이라크 사찰 강화 및 이라크전쟁 반대
△프랑스 독일 벨기에, 터키 방어계획 거부(2003.2.10)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사실상의 이라크전쟁 협조 요청에 거부권 행사
△동유럽 10개국 콜린 파월 연설 지지(2003.2.5)
-이라크가 유엔 결의 위반했다는 파월 미 국무장관의 유엔 연설
지지 발표. 사실상의 이라크전쟁 지지
△영-프 정상회담(2003.2.4)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이라크 전쟁 지지 요청에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평화적인 방법 남아 있다”고 거부
△8개국 정상 이라크전쟁 지지 발표(2003.1.30)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8개국 정상 이라크전쟁 지지 기습 발표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