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어느 한 지사를 방문해도 모든 연금 및 보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노조가 4대 사회보험의 정보연계는 조직통합을 위한 전 단계라며 민원처리를 위한 교육을 거부하고 있어 접수 창구에서 가입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지금까지 각각 운영해 오던 4대 보험의 전산망이 연계돼 앞으로는 이들 보험 기관의 어느 한 지사를 방문해도 모든 보험의 가입, 변경, 탈퇴(자격상실)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민원 접수에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호적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사실 증명원 등의 서류를 앞으로는 갖고 가지 않아도 된다.
가입자가 찾아갈 수 있는 지사는 건강보험공단 223곳, 국민연금관리공단 79곳, 근로복지공단 40곳이다. 고용보험을 취급하는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는 현재 지사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지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4대 보험 인터넷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이용해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보험가입 이력과 보험료 고지내용을 알려주며 전자납부시스템으로 보험료를 자동이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 및 전자 민원신청은 인터넷 뱅킹 사용자와 같이 은행 등에서 공인 전자인증을 받은 가입자에 한해 가능하다. 또 보험료 납부와 확인을 하려면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노조 반발〓4대 보험 중 전국에 지사가 가장 많은 건강보험공단 내 사회보험 노조는 정보연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인력을 확충하고 시험 실시를 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업무 교육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위치한 223곳 중 134곳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단의 지사가 없어 민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몰릴 것이므로 먼저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4대 보험 정보연계에 반대하며 교육에 응하지 않는 한편 파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공단의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육기간이 짧아 직원들이 다른 공단의 업무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 창구에서 민원접수 외에 상담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4개 기관에서 통합 민원업무를 가르칠 교육요원 61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지난달 2∼10일 마쳤으나 정작 일선 지사의 민원 담당자 1300명 중 국민연금공단 24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일정조차 잡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노총은 “혼란을 초래할 사회보험 전산통합에 반대하며 만약 정부가 이 사업을 강행하면 다음달 4일부터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상석(李相錫) 연금보험국장은 “노조측이 계속 교육을 거부하면 간부 직원과 비노조원, 계약직을 민원창구에 배치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