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세계 184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흘째 회의를 열어 세계 경제 회복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고 연차총회를 폐막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려는 국가들을 위한 파산절차 개혁안에 합의했다.》
▽세계경제 둔화 우려〓총회 참석자들은 세계 각국의 주가 하락과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위기,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 등의 악재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호르스트 쾰러 IMF총재와 제임스 울펜손 IBRD 총재는 폐막기자회견에서 “세계 인구의 15%가 세계 수입의 8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국가간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선진국이 빈국들의 농산물 등 수출품에 대해 시장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촉구했다.
대다수 총회 참석자들은 유가상승, 주가급락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들어 미국의 이라크공격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울펜손 총재는 “보다 평등한 세계는 장기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군사력만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빔 두이젠베르크 총재는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유럽 경제는 이라크공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며 ”유가상승은 유럽지역의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라크공격에 반대하는 독일의 한스 아이켈 재무장관도 “공격계획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 정부는 엄격한 자산 평가에 기초해 악성대출 처리를 가속화하겠다”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 처리의 조속한 해결을 다짐했다.
▽IMF 개혁 조짐〓이번 총회의 합의 사항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려는 국가들을 위한 파산절차 개혁안. 회원국들은 채무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국가들의 파산선언 과정과 채무지불 조건 완화 협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부채위기 해결 프로그램을 IMF가 내년 4월까지 만들도록 하자는 권고안을 승인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파산절차 프로그램은 올해 총회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이라며 “이 조치는 국제 금융체제 개혁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계경제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IMF가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자체 개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 파산절차 마련은 개도국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선진국 대형은행과 대출금리 상승을 우려한 개도국의 거센 반대로 인해 시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폐막성명 주요 내용▼
·내년 4월까지 채무국 파산절차 마련
·채권국 상환조건 완화 ‘공동 행동’조항 마련
·경제회복 위한 국제정책 공조
·미국 기업투명성 강화
·유럽 노동시장 개혁
·일본 금융기관 악성부채 해결
·브라질 경제개혁 가속
·아르헨티나-IMF지원협상타결촉구
·IMF의 경제감독 능력 강화
·미국 정부의 테러자금 동결 노력 지원
·선진국들의 극빈국 10억달러 지원 높이 평가
뉴욕〓홍권희특파원konihong@donga.com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