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의사와 약사들이 건강보험료를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의원 중에서 진료비 수입(공단 부담금+환자 부담금)이 49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A의원 원장의 경우 국세청의 표준 소득률을 기준으로 한 순소득은 총 15억원으로 월 소득은 1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A의원 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 월 소득이 365만원이라고 신고해 건강 보험료를 상한선인 184만원(월 소득 4790만원 이상에 적용)이 아닌 12만8000원만 냈다는 것.
또 연간 진료비 수입이 25억원에 이르는 B의원 원장 역시 순소득이 7억7900만원, 월 소득이 6499만원이지만 월 소득을 105만원으로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매달 3만3070원을 납부했다. 이는 직장인의 평균 건강보험료인 7만2187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또 서울 강남의 C약국 주인은 연간 조제료가 105억8300만원으로 순 소득이 16억원, 월 소득이 1억3293만원인데 매달 31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신고해 10만998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들이 보험료를 이처럼 적게 낼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총 보수의 3.63%를 보험료로 내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재산과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지역 가입자로 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진료비 수입과 보험료 부과를 연계해야 하며 정부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정확한 소득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