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파주의 치매요양기관인 진인선원을 방문, 환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김석수 국무총리서리. - 동아일보 자료사진
다음달 1, 2일 열릴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부실 청문회’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과 겹치는 데다 본격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관심도도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각 당 지도부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여느 때처럼 “검증만큼은 철저히 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청문회 준비 상황을 보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위 위원을 19일 내정해 발표했지만 곧바로 추석 연휴(20∼22일)가 이어지는 바람에 특위는 23일 오후에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한 특위 위원은 “지도부가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위원직을 받아들였지만 국감 준비 등과 겹쳐 청문회에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다”며 “솔직히 새로운 문제를 파고들 시간도, 그럴 생각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개최 4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는 관련자료 검토를 끝내야 하지만 시간 부족 때문에 내실 있는 질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증인 참고인에게는 청문회 5일 전에 출석 요구서가 송달 돼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자료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이번 주초 증인 참고인 채택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위 위원간의 역할 분담을 극대화해 시간 부족 등의 문제를 돌파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조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다 총리 인준투표 동의여부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하는 행태도 부실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