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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93년 계획발표… 규모축소 연기 거듭

입력 | 2002-03-27 18:04:00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최종 기종으로 내정되기까지 차세대 전투기(FX)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F4 등을 이을 최신예 전투기를 2009년까지 도입한다는 FX사업이 처음 구상된 것은 80년대 후반. 공군은 향후 30∼40년간 한반도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전역과 인근 지역을 포함한 작전반경과 △공대공(空對空), 공대지(空對地) 작전 등 전천후 성능을 가진 FX기종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93년 처음으로 120대 규모의 FX 도입계획이 발표됐지만 FX사업은 잇단 ‘외풍’으로 계속 축소돼왔다. 예산 문제로 96년 80대로 도입 규모가 축소된 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60대로 줄었고 지난해 예산배정 때는 다시 40대로 줄어 당초 도입 규모의 3분의 1 수준이 됐다.

당초 기종 선정 시기도 지난해 7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를 거듭하다 결국 지금까지 늦춰졌다. 특히 올 1∼2월에는 FX사업에 참여한 4개 업체와 3차례에 걸친 가격 협상이 잇달아 결렬되면서 군 당국이 사업의 전면재검토 방침까지 언급했다. 이 때문에 사업포기설과 차기정권 이양설 등이 나돌아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막판까지도 현역 공군대령 2명이 사업과 관련한 평가자료를 유출하고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한편 군 고위층의 외압설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거셌다. 또한 미국 정치권과 군부로부터 F15K를 두둔하는 발언이 불거져 나오면서 사업기간 내내 미국 측의 압력 여부를 둘러싼 구설도 끊이지 않았다.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차세대전투기(FX)사업 추진일지

일 정

추 진 내 용

1993년

차세대전투기 120대 도입계획 발표

1996년

전투기 도입규모 80대로 축소

1998년

전투기 도입규모 40대로 축소

2000년 6월

4개 후보 기종 사업 제안서 제출

2001년 9월

절충교역 및 기술이전 제안서 접수

2002년 2월중순

4개 기종과 가계약 체결

2002년 3월 27일

국방부, 1단계 평가결과 발표

2002년 4월중순

국방부 2단계 평가완료 및 확대회의 열어 최종 기종 결정

2002년 4월말∼5월초

사업집행 승인(대통령 재가)

2002년 5월중

국방부, 미 보잉사와 정식 구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