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현행
변경
시행시기
투기과열지구 지정
-미 지정
-서울 지역에 대해 지정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관할 시도 지사가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 후 지정
4월말
선착순 분양개선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분양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음.
-일정 기간 청약 접수 후 공개 추첨-법령 개정시까지는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업체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반기
무주택 우선 공급
-없음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 공급 물량의 50%를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분양
4월말
분양권 전매 제한
-계약금만 내면 가능
-계약금과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경우에만 허용
6월말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에서 특별 관리팀을 구성해 ‘떴다방’의 불법 행위 단속 중
-건교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 부처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수시 단속
3월부터
전월세금 지원
-보증금 2500만∼3500만원인 전세주택을 얻으려는 서민에게 1750만∼2450만원 융자
-보증금 3000만∼5000만원인 전세주택을 얻으려는 서민에게 2100만∼3500만원 융자
3월중
노인 부양 가구 전세 자금 이율 인하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금 금리 연 7∼7.5%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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