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부과했으나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 액수가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4일 “경기침체로 부도가 난 기업이 많아지고 교육세가 올해부터 지방세로 바뀌어 부과 규모가 늘어나는 등의 영향으로 올 지방세 체납액이 9월 말 현재 232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추이
결산 기준
9월말 현재
96년
1,967
1,595
97년
2,449
1,753
98년
3,270
2,275
99년
2,571
1,964
2000년
2,251
1,800
2001년
2,322
이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2275억원)보다 47억원이 더 많은 것이다. 올 들어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주민세가 13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각각 376억원, 366억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로 독촉장을 발송한 뒤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자동차 공매와 급여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인터넷 자동차공매 전문회사인 ㈜오토마트(www.automart.co.kr)와 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공매 활동에 들어갔다. 또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실시하던 금융재산 조사를 5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세금기동팀 등을 100% 활용해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고액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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