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정략적인 목적의 언론 죽이기라고 성토하면서 구속중인 언론사 대주주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관해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희(李祥羲·한나라당) 의원〓언론 개혁은 당연히 해야 한다.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언론은 개혁의 대상이지, 탄압의 대상은 아니다. 권력으로 언론 개혁을 하면 그것은 언론 탄압이다.또 언론 탄압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김학원(金學元·자민련) 의원〓언론사 탈세 수사가 한창이던 8월에 전국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4.8%가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하에 실시된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당국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는 명백히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며, 언로를 막아 정권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꼼수’적 발로였다. 지금이라도 구속된 언론사 사주를 석방해 풍전등화에 처한 언론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이 홀로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것은 지록위마(指鹿爲馬) 격이다. 청와대가 언론사 세무조사의 기획사령탑이었음을 깨끗이 시인하라.
▽이상배(李相培·한나라당) 의원〓이 정권은 잘못된 것은 언론 탓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언론 탓이란 말도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언론 개혁을 했으니 이제는 변명이 안된다. 언론 탄압 사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추징할 세금이 있으면 추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구속 언론인은 석방해야 한다.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 의원〓국세청과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언론사에 대해 전대미문의 정치 보복을 하도록 강요한 권력층은 역사 앞에 왜 떳떳하지 못하고 비겁하기만 하나. 언론 탄압 국가라는 국제적인 오명을 씻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구속된 언론사 사주들을 석방시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사실상 기획하고 지원했으며 정권 홍보를 주업무로 하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라.
▽이윤성(李允盛·한나라당) 의원〓비판적인 언론기관을 향한 표적 세무사찰을 두고 세무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구차한 변명은 이미 빛이 바랬다. 정부 시정연설에서 총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자찬했는데, 쓸 수 있다고 자유가 아니다. 쓰는 사람을 탄압하는 것이 더욱 악랄한 언론 압살, 언론 죽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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