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미국 테러로 예상되는 경제적 후유증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비상종합대책을 앞으로 10일 이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당초 4·4분기(10∼12월)로 예상했던 국내 경기 회복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 4·4분기 중 5∼6%대의 경제성장도 어렵다고 밝히는 등 경기진단 및 전망에 대한 기존 정부 견해를 공식 수정했다.
권오규(權五奎) 재경부 차관보는 13일 “미국 테러 후 상황전개가 불투명하고 미국의 대응수위도 여러 갈래로 나눠질 것으로 보여 정책방향을 잡기가 어렵지만 컨틴전시플랜(비상경제계획) 중 미국과 세계 경제성장률을 1∼2%대와 2%대로 각각 전제한 2단계는 이미 넘어섰고 3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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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막힌' 수출
권 차관보는 “다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3단계 대책 중 적자재정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추가편성 여부 등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택할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출부진이 심각해 경기에 악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면 ‘2003년 균형재정 목표’ 포기를 선언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2차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콜금리 추가 인하조치 등 대대적인 내수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규(辛東奎)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테러 배후세력에 대한 미국의 응징수준에 따라 세계 경제 회복시기와 주가 환율 무역 투자 등 국제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재경부는 앞으로 매일 경제동향과 정부의 대응조치를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주요 경제장관과 경제 5단체장이 참여하는 민관(民官) 합동간담회를 갖고 미국 테러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LG경제연구원은 13일 ‘테러쇼크가 몰고 올 경제적 파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경제가 위축되면 한국경제도 수출과 투자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1.7%대, 올해 연간 성장률이 2.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하반기 수출은 13.9% 줄어들고 올해 경상수지흑자도 지난해보다 약11억달러 줄어든 99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이날 한 조찬모임에서 “미국 테러사태가 악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경제 외적인 돌발사건인 만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심리적 공황이 많이 가실 것”이라며 “한국경제가 어렵지만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지 않은 시점을 경기 저점(底點)으로 본다면 3·4분기가 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테러관련 시나리오별 경제전망표
기본전망(가능성70%)
전쟁 등으로 사태가 악화될 경우
(가능성 30%)
2001년
2002년
연간
2001년
2002년
연간
하반기
연간
하반기
연간
세계경제
미국경제성장률(%)
0.4
1.1
1.8
-0.3
0.8
0.5
국제유가(두바이유, 배럴당 달러)
27
26
25
30
28
32
국내경제
경제성장률(%)
1.7
2.4
4.4
0.1
1.6
2.9
경상수지(억달러)
31
99
75
5
73
21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4.3
3.0
4.4
4.6
3.8
원/달러환율
1290
1290
1270
1300
1295
1330
※주 : 기본전망은 올해안에 조기수습되는 경우, 사태악화경우는 내년 1분기까지
사태수습이 지연되는 경우임. (자료 : LG경제연구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