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다고 인민일보 인터넷판이 4일 전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지난달 2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WTO 중국 작업반회의에서 3일 중국의 11월 WTO 가입이 확정됐다며 11월9∼13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리는 WTO회의에서 중국이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작업반회의에서는 9월까지 중국의 WTO가입 의정서와 중국의 가입에 대한 작업반의 보고서를 WTO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뉴라운드 협상과 국제 통상관계 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은 뉴라운드 협상이 공식으로 시작되면 ‘농업 인구 9억명’이란 강력한 배경을 업고 한국의 최대 관심분야 중 하나인 농업부문 협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국내 농업보조금 한도를 8.5%로 타결함으로써 선진국(5%)과 개도국(10%) 어느 쪽도 아닌 방식으로 합의해 뉴라운드 협상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또 한국이 뉴라운드 협상 의제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反)덤핑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비(非)시장경제하에 있다보니 견해가 다를 수 있어 별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다자간 통상관계 측면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권을 대표해온 한국은 한중일 세 나라가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삼두체제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양국의 그늘에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