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기술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면 2010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늦춰지면 1인당 소득은 1만7000달러에 그치고 실업률은 4.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나리오별 한국경제 성장전망
구분
고성장시나리오
저성장 시나리오
구조조정
성공적 마무리
구조조정 지연
잠재성장률
5.1%
4.4%
1인당 GDP
2010년
2만달러
1만7000달러
2020년
3만5000달러
3만달러
KDI는 24일 내놓은 ‘한국경제의 거시경제 전망’을 통해 구조조정 성공 여부에 따라 고성장 시나리오와 저성장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이 잘 이뤄지고 2001∼2010년 연평균 실질성장률 5.1%를 전제로 한 ‘고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9700달러 수준인 1인당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2010년에 2만달러, 2020년에는 3만5000달러 수준에 이른다는 것. 이 기간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를 가정했으며 환율은 2000년 평균인 달러당 1131원을 적용했다.
반면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실질 GDP성장률은 2001∼2010년 연평균 4.4%로 둔화되고 1인당 경상GDP는 2010년에 1만7000달러, 2020년에는 3만달러 수준에 머무른다는 분석이다. 성장이 이처럼 낮을 경우 실업률은 2010년 4.4%, 2020년 4.1%로 전망돼 낙관적 시나리오보다 0.3∼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