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8㏄급 경차 운전자다. 며칠 전 이웃과 함께 자동차세를 납부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경차와 2000㏄급 중대형 승합차의 세금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부는 서민층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차 우대정책을 실시하다가 최근에는 점차 경차 없애기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 같다. 경차와 대형차의 세금에 차이가 없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 중대형차와 경차의 통행료 감면폭도 점차 줄인다고 하는데 경차의 통행료를 할인하면 통행료 수입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정책은 서민을 더욱더 궁지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 빈부 격차를 더 확대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 황 우(인천 부평구 산곡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