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뇌수술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채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원금의 140여배를 뜯어낸 사채업자 최모씨(29·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99년 12월경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임모씨(29·무직)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1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협박, 지금까지 임씨 명의로 서울 시내 4개 은행에서 1억4000만원을 신용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뇌수술 전 직장에 다니며 어느 정도 금융거래 신용도를 쌓아온 임씨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빼앗아 사채액수 및 이자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거액을 신용대출받아 강탈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도 이날 원금의 10배 가까이를 뜯어내며 채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채업자 김모씨(30·여)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98년 11월경 박모씨(24·여·간호사) 등 2명에게 월 30%의 금리로 2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사창가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 이자와 연체료 명목으로 한사람당 1900만원씩 모두 3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계산법은 올해 4월까지 30개월간 월 30%씩(60만원)의 이자 1800만원과 연체료 100만원을 합쳐 1900만원이라는 것이며 아직도 원금은 갚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채업자를 찾아가는 서민들 중 상당수가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단속이 심해지면서 약점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큰돈을 뜯어낸 뒤 그만두려는 사채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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