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맞고자란 아이에 정부배상 판결

유럽인권법원(ECHR)은 11일 영국정부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학대받고 자란 10대 청소년 4명에게 26만3000파운드(4억86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 영국 사회보장 당국이 10여년전 복지사와 경찰의 거듭된 보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4명을 매맞고 사는 '비참한 환경' 에 방치한 것은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므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판결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