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은 17일 “신문고시(告示)에 대해 위헌심판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것은 단순히 정치공세의 차원이 아니라 신문고시를 무효화하겠다는 우리 당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낸 배경은….
“정부는 신문고시가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누가 믿겠는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빅3’를 비롯해 신문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저의부터 불순하다.”
―일회적인 정치공세는 아닌가.
“우리 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법적으로 무효화하겠다.”
―정당이나 정치인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
“당 인권위원회에서 법률적으로 그 문제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고시로 인해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할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공당으로서 바로 우리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응책은 고려하고 있는가.
“공정위원장의 불법적인 임기초과 문제도 끝까지 따질 것이다. 당 법률지원단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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