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당 예산결산특위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국민연금 등 정부의 잇단 정책 실패로 국민복지 재정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만큼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가 재정상황을 전면 재실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강두(李康斗) 예결특위위원장은 “제2, 제3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상환부담이 급증하면 국가재정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특히 2003년엔 원리금 상환액이 39조5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심각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건강보험은 올해만도 4조∼6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도 올 2조7000억원에서 내년 4조7000억원의 요구로 74%나 증가할 전망이며 국민연금 문제점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재정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검토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무책임한 조치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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