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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파탄은 정부의 과도한 의료계 달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주먹구구식 의료보험수가 인상 등을 강력히 비난했다.
김의원은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에 굴복해 지난해 의약분업 실시를 전후해 세 차례나 의보수가를 20% 이상 인상했다"며 "이같은 과도한 의보수가 인상이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요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전국 의원들의 월평균 수입은 의약분업 시행 전인 지난해 5월 1662만원이었으나, 시행 후인 10월에는 2299만원으로 평균 38%가 증가했다는 것.
그는 이를 근거로 "의보수가 인상 때마다 '의보수가 현실화'를 명목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병의원의 경영 상태를 전혀 몰랐거나,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보수가를 올려줬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정부가 국민 반발을 무마하기에 급급해 제때 의료보험료 인상을 하지 못했다"며 "올해도 4월에 인상할 경우 45%만 인상하면 되지만, 7월로 늦출 경우 67%나 인상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의보재정 파탄을 기화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무위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는 단호히 배격한다"며 당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