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25%,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15∼2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직장의보와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앞두고 현재 이원화돼 있는 양 의료보험간의 보험료율을 일원화하면서 직장인의 경우 의료보험료를 총보수의 2.8%에서 3.4∼3.6%로 높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의보의 경우 보험료가 21.4∼28.6%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해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현재보다 1만원 정도 올라가게 된다. 공무원 교직원 의보 가입자는 보험료율(총보수의 3.4%)이 현재와 같거나 약간 올라가는 데 그쳐 직장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 의료보험 재정현황 ■
연 도
내 용
지역의보
직장의보
공교의보
2000년
당기수지
△5,437
△7,100
△729
적립금
△1,442
10,205
396
2001년
당기수지
△13,669
△9,908
△2,272
적립금
△15,111
297
△1,876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한 재정적립금은 직장의보가 1조205억원, 공무원 교직원 의보는 396억원이고 예상적자는 직장의보와 공무원 교직원 의보가 각각 7100억원과 729억원이어서 재정통합이 이뤄지면 공무원 교직원 의보의 적자를 직장의보가 떠안게 된다.
복지부는 지역의보 역시 올해 재정적자가 5437억원에 이르고 적립금까지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연내에 15∼20%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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