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4일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매각계약 파기와 관련, “그 경위와 결과를 조사해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소집된 ‘4대부문 경제개혁과제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며 “그 이후의 협상을 꾸준히 밀착해서 했다면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은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우자동차는 대우구조조정위원회, 한보철강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약을 담당했으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등 7개부처 경제장관들로부터 12대 개혁과제를 보고받은 뒤 “금융 기업개혁은 연내에, 공공 노동개혁은 내년 2월말까지 반드시 완결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를 갖고 노력하라”고 지시하고 매월 12대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12대 과제는 우리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일”이라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으나 이런 때일수록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공공기업의 경영은 노사가 자율로 충분히 협력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묻거나 인센티브를 주어 자율경영의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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