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러브호텔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대위는 단체장이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물을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올바른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를 위해 25일부터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서명운동이 끝나는 대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소환, 주민제안, 감사청구, 주민투표제 등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와 조례개정 및 폐지 청구제 등 2가지만 인정되고 있다.
한편 공대위는 러브호텔과 유흥업소의 탈세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자료를 확보해 이 달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 특별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해 집값 하락 등의 피해를 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제기할 방침이다. 또 황교선(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