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징병검사의 전과정을 전산처리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새로운 징병검사 시스템이 도입된다.
병무청은 1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신시스템 시연회’를 갖고 이를 이용한 병역비리 유형별 차단대책과 징병검사 과정을 공개했다.
새 시스템은 전자 신분인식과 신체검사결과 자동입력,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징병검사 전과정을 전산처리해 컴퓨터가 신체등급을 자동 판정토록 함으로써 자료입력과 동시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해 비리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징병검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돼 있다.
‘병무행정 비전 21’의 1단계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징병검사결과와 현역병 입영 여부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복무 △국외여행허가 업무 △민원처리 등 전과정을 전산화해 인터넷에서 공개된다.병무청은 2단계로 △예비군 업무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병무행정 평가시스템 등의 업무도 내년말까지 전산화, 2002년부터 모든 병역자원을 한 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2002년부터 최첨단 검사장비를 갖춘 중앙신체검사소를 서울에 설치, 각 징병검사장의 면제대상자와 입영후 재신검을 통해 귀가한 사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면제판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비리 척결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날 시연회에 반부패국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단체 대표들과 국방개혁위원 등 각계인사 100여명을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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