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규홍(李揆弘)제주지법원장 이강국(李康國)대전지법원장 손지열(孫智烈)법원행정처장 박재윤(朴在允)서울지법민사수석부장판사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 배기원(裵淇源)전변호사협회부회장 등 6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여야 의원 252명이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삼성SDS 신주인수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판결로 추궁을 받았던 박부장판사와 ‘유서대필사건’ 수사책임자로 논란을 빚었던 강고검장은 반대표가 각각 67, 69표 나왔고 나머지 4명의 후보는 20∼22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겼고 자민련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문제를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11일부터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정치, 통일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집권 후반기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금융위기 등 정부의 실정(失政)을 부각시키면서 4·13 총선 사범 ‘편파 수사’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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