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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전망대]지주회사법-채권 시가평가 시한폭탄

입력 | 2000-07-02 21:22:00


금주의 최대 화두는 단연 금융대란. 정부가 지주회사법을 국회에 제출하자 금융근로자들은 파업으로 맞설 조짐이다. 자칫하면 경제의 혈맥이 막혀버릴지도 모른다. 지주회사법은 일본에서 따온 새로운 구조조정방식. 여러 금융기관을 지분상으로는 하나로 묶되 각자의 형태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법률적 용어로는 통합이다. 기존의 통폐합에 비해서는 다소 느슨한 합병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점포축소와 감원이 일어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

시중 자금사정은 은행의 회사채 매입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금리가 떨어지고 콜자금의 수급도 원활한 편이다. 그러나 방심하기는 아직 이른 상태. 회사채 매입이 감독당국의 강권에 의해 나온 것인 만큼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 실제로 4대 재벌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회사채는 아직도 거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채권은 특히 시가평가제가 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다시 마비될 소지가 없지 않다. 자금난은 여차하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휴화산이다.

현대의 계열분리도 관심거리이다. 지난달 30일 현대가 제출한 역계열분리안은 법률적 하자로 접수를 거부한 바 있다. 재무 약정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가 2000년 6월까지 계열분리를 하지 않으면 여신제재를 가할 수 있다. 대통령과의 협의는 물론이고 국민과의 약속마저 무시해버린 현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기본입장. 문제는 여신한도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현대의 자금줄이 막혀 또 한 차례 부도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가경제를 담보로 한 정부와 재벌의 한판승부가 자못 흥미(?)롭다.

자동차 매각도 급류를 탄다. 대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포드가 10일부터 실사 작업에 나선다. 매각대금으로 대우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tige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