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종금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종금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8일 오후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한국종금 사태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종금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사급 이상 임직원은 모두 사표를 내야 하며 고소 고발을 포함, 민형사상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한국종금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등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한국종금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외에 한아름종금의 미상환자금 948억원을 하나은행에 상환, 한국종금에 지원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종금에 대한 직간접 지원액은 총 2800여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국종금을 방치할 경우 다른 종금사들에까지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다는 방침에 따라 임원들에 대해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발주자인 한국종금뿐만 아니라 상당수 종금사들이 부실을 안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종금사 전반에 대한 실사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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