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6월 출범한 제15대 국회가 29일 4년의 임기를 끝내고 막을 내린다.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국회 개원 52주년 기념식과 15대 국회 종료식을 갖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 15대 국회 운영 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16대 국회에 바라는 기대 등을 밝힐 예정이다.
15대 국회는 임기 중 1561건의 안건을 처리해 양적인 면에서 14대 국회(780건)나 13대 국회(806건)보다 두 배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또 ‘고급 옷 로비사건’ 등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했고 한보사건(97년 3∼5월)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원인 국정 조사(99년 1∼2월) 등 각종 청문회와 국정 조사가 잇따라 열렸다.
이밖에 인사청문회 등을 골자로 한 부분적 정치개혁법도 2000년 2월에 처리돼 입법 활동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임기 중 접수된 안건 1951건 가운데 통신비밀보호법 등 390건(19.9%)을 처리하지 못해 이들 안건이 자동 폐기 처리되는 등 부작용도 작지 않았다. 미처리 안건 비율은 13대 14%, 14대 15%였다.
뿐만 아니라 여야가 당리당략적 대립을 거듭해 국회가 121일간 무려 5차례 공전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특히 97년2월 노동관련법, 99년1월 정부조직법 등의 날치기 처리가 회기 내내 끊이지 않았고 15대 국회 후반기에는 의원 불체포 특권을 노린 ‘방탄 국회’가 17차례나 열려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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