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벌이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학술적 접근이 처음으로 시도돼 눈길을 끌었다.
진보적 지식인들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박호성 서강대교수)가 28일 오후 서강대 다산관에서 '낙선운동, 왜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긴급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것.
이 자리에 참석한 학자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낙천-낙선운동이 정치학적이나 법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고장난 정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자구노력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주제발표에 참여한 오현철박사(한국정치연구회·정치학)는 "낙선운동은 세계사적 저항운동인 '시민불복종'의 한 유형으로 봐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낙선운동 비판에 대한 반론을 폈다.
또한 박병섭교수(상지대·법학)는 선거법 58, 59, 87조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정치과정에의 국민 동참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한편 우려의 시각도 많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영태교수(인하대
·정치학)는 "지금까지의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성공적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밖 운동'이라는 시민운동 본연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지역주의와 반공주의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들의 우후죽순격 명단발표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김경희기자kik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