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2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이 9일 교원정년 환원방침을 확정해 교원정년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80석이 넘어 마음만 먹으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국민회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미 퇴직한 교사들과의 형평성문제가 있어 양당이 이를 관철시킬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65세 환원방침에 대해 “총선용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당 관계자는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한 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며 “날치기 처리한 법안을 원상회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정년 환원 움직임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교원과 그 가족은 물론 교원이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한 조치인 셈이다. 한 당직자는 “여당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이 극에 이르고 있다”며 “정년 환원은 가장 확실하게 여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교원정년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선생님에게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준(朴泰俊)총재는 토론회에서 “정년단축으로 전체 초 중등교원의 9.7%인 2만4972명의 교사가 떠나면서 우리 교육계는 심각한 교사부족사태를 겪고 있다”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자민련이 지난해 정년을 62세로 낮추는데 ‘협조’해 놓고 이제 와서 63세를 들고 나온 것은 지나치게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민회의는 “법개정 1년도 안돼 또 다시 법개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하면서도 교원정년문제가 불거질 경우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현행법에 따라 수많은 교원들이 퇴직했는데 이를 원상회복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며 수용불가방침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교원정년단축 조치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제균·공종식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