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베트남이 75년 이후 지속된 적대관계를 마침내 청산하게 됐다.
양국은 25일 무역관계를 정상화하는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95년 양국 외교관계는 복원됐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적대상태가 계속돼왔다. 따라서 이날 합의는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뜻한다고 미국의 파이낸셜타임스지가 26일 보도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에 ‘정상교역관계(NTR)’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NTR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최혜국(MFN)대우로 불렸으나 지난해 명칭이 바뀌었다.
미 행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곧 베트남과 정식협정을 체결하고 9월 이후 의회 비준을 얻을 방침이다.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에 NTR지위를 부여했으나 베트남은 북한 쿠바 등과 함께 NTR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미국과의 관계복원을 통해 베트남은 최소한 8억달러(약 9600억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볼 것으로 세계은행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이 94년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NTR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베트남의 국제적 신용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5억5300만달러였으나 올해 대미 수출은 무역관계정상화의 영향으로 8억달러 이상 늘어난 13억50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의류 신발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한국의 수출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체이스맨해튼은행 관계자는 “양국 교역정상화 자체만으로도 베트남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며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도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베트남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단계적 시장개방약속을 받아내 통신 금융 서비스 부문 진출을 꾀하고 있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