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70년대부터 미국의 핵무기 정보를 훔쳤으며 지금도 첩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미국 하원의 콕스보고서가 일파만파의 파문을 몰고 왔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정책은 공화당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 중국 지도부도 대미(對美)강경파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2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의 헌금스캔들과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에 이어 터진 콕스보고서 파동이 미중(美中)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미국 하원의 콕스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정책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대통령선거 헌금 스캔들을 비롯해 클린턴의 ‘차이나 커넥션’을 집요하게 추궁해온 공화당은 콕스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민주당 진영을 궁지에 몰아넣을 절호의 기회를 잡은 듯한 분위기다.
당장 공화당 대통령후보군의 선두주자인 조지 부시 2세 텍사스 주지사가 25일 포문을 열었다. 조지 부시 전대통령의 아들인 부시 2세는 클린턴이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한 중국정책기조를 정면공격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자”라며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많은 핵비밀들을 공유하고 있는 경쟁자”라고 말했다.
클린턴은 92년 대선에서 부시전대통령이 중국 독재정권의 응석을 받아줘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다고 맹공했었다. 그 부메랑이 이제 클린턴에게 돌아왔다.
선거때면 중국 또는 유화적인 중국정책을 비난하다가도 집권하면 중국포용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봉쇄정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도 “국민에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해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베이츠 질 브루킹스 연구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앞으로 공화당의 정치공세는 △중국의 핵기술 절취 시도를 차단할 대책을 제때에 강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재닛 리노 법무장관과 샌디 버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 대한 지지 유보를 요구하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클린턴은 콕스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중국포용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리노장관과 버거보좌관의 해임요구도 일축했다. 그러나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은 콕스보고서 공개로 중국의 WTO가입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