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견디다 못한 가족의 집단 자살, 수많은 가장의 가출 사건들을 지켜보다 안타까운 심정에서 책을 썼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심병연(沈昞聯)수석부장판사가 IMF이후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파산신청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소개한 ‘새로운 출발 소비자 파산을 아십니까’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는 누구에게나 현실로 다가올수 있는 개인파산의 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의 절차와 사례, 용어설명 대처방안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소비자 파산과 면책결정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심판사는 그런 의미에서 책의 부제도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위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선택’이라고 붙였다. “지난해말 현재 잠재적 파산자인 신용불량거래자가 2백만명에 이릅니다. 파산상태의 채무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소비자 파산제도를 최후수단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