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둘러싸고 국회구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협박편지와 전화폭언이 있었다고 한다. 피해를 본 의원들이 밝히는 내용대로라면 악담의 내용도 정도가 심하다. ‘죽이겠다’느니 ‘주둥이를 놀린다’느니 하는 상스러운 표현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이런 폭언 우격다짐으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자세부터가 잘못이다. 만일 피해를 본 국회의원들의 추측대로 그 ‘가해자’들이 국회 안에 있다면 우리 국회는 저열한 수준의 인력에 의해 꾸려져 가는 셈이다. 국민이 세금을 내가면서 그런 자질의 입법공무원들을 고용하고 생계까지 뒷받침 한다는게 서글퍼진다. 국회에서는 특히 국회답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면서 중지를 모아가고 결론을 도출하는 자세를 보여주는게 도리다.
더욱이 구조조정은 이 시대, 어느 누구도 회피할수 없는 명제다. 너나없이 미래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높이고 합리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고통분담’의 과정이요 실천이 바로 구조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만 유독 예외여야 한다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국회 종사자들이 일부 ‘철밥통’의식과 배타적인 행동 때문에 세간의 비난을 사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우리는 국회도 그 넓은 공간, 그 대규모 인력이 과연 입법 기능과 예산 심의 기능에 걸맞은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숱한 기업과 정부기관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적정인력을 따지고 물적으로 부적절한 투입이 없는지 두드리고 살피는 판이다. 혹시라도 국회만은 무풍지대로 남고 싶다는 발상이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안은 투명하고 ‘노림수’가 없어야 성공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논란이 된 조정안의 뼈대는 ‘고급 실직자’를 많이 끌어안고 있는 한나라당이 제기함으로써 시비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른바 국회조사처를 신설하고 전문위원(현재 45명)을 정당의석비율로 내고, 국회사무총장이 아닌 상임위원장이 충원한다는 방안이 모두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 전문인력이 상임위별 전문성을 완전하게 커버하지 못한다는 명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함정은 있다. 조사처라는 것을 사무처와 다른 또 다른 기구로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옥상옥(屋上屋)’ 구조조정이요 결과적으로 확대조정이라는 점을 피할수 없다. 또 정당배출 전문인력도 결국은 전문성보다 정치적 충원으로 흐를 공산이 크기 때문에 ‘무자격’들이 오히려 더 판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