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이 14일부터 여는 2차 최고위급 회담은 93년4월의 1차회담을 끝으로 5년반 동안 중단됐던 양측 대화채널의 재가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는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당중앙통일전선공작부의 관장을 받고 있고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도 행정원 대륙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양 기구는 민간접촉창구라는 대외적 포장과 달리 사실상의 정부기구이며 이번 회담은 49년 국공(國共)내전 종식후 새로이 벌어지는 ‘국공담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이같은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입장은 크게 달라 구체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일을 향한 전초전으로 보는 반면 대만은 양안 화해분위기 조성에 뜻을 두고 있다.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통일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전략이다.
탕자쉬안(唐家璇)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대만이 중국과 재통합하면 홍콩 마카오보다 더 많은 자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대만에 군사 행정권뿐만 아니라 일부 외교권까지 부여하고 국호 국기 국가까지 바꾸는 ‘일국삼제(一國三制)’를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유연성의 바탕은 급신장한 국력과 지난해 7월 홍콩반환에 따른 자신감이다. 중국의 ‘대만 껴안기’ 전략에는 대만내에서 점증하고 있는 독립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에 비해 대만은 양안 신뢰구축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덩후이(李登輝)총통은 10일 쌍십절 축사에서 “통일은 점진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양안간 정치 사회적 거리가 최소화될 때 통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만측은 이번 회담에서 △협상의 정례화 △중국측의 무력행사 금지와 돌발상황 해결을 위한 직통전화 설치 △어로분쟁 처리 △투자보장 △문화교류 등 실무문제의 타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장쩌민(江澤民)중국국가주석과 구전푸(辜振甫)해기회이사장의 18일 회담도 관심사다. 장주석은 이 자리에서 리총통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안간 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했던 리총통이 ‘무조건적 만남’을 주장해온 반면 중국측은 리총통의 지위를 ‘대만 지방정부 지도자’로 격하하고 있어 회담 자체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