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4월 형량이 확정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 ‘미수금’이 97년말 기준으로 4천1백2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97년도 벌금 및 몰수금 전체 미징수금액 1조8백3억여원의 38.1%이다.
국회 법제예산실이 30일 발간한 ‘97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97년에 부과된 벌금 및 몰수금의 총액은 2조1천3백25억여원이었으나 실제징수금액은 1조5백22억여원으로 목표액의 4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실적이 이처럼 낮았던 것은 대법원에서 모두 4천8백34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두 전직대통령이 불과 7백12억원만 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