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거래 양도세 부담은 줄었지만 주행세나 담배의 부가가치세 등 세부담은 늘어난다.
―등록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와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면 부동산 거래와 자동차 취득시 세금이 줄게되나.
“부동산을 사는 경우 취득 등록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현재는 취득가액의 5.8%인데 2000년1월1일부터는 5%로 줄어든다. 자동차 취득시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분 농특세(0.2%)와 등록세분 교육세(1%)가 각각 폐지되므로 현재 차값의 8.2%인 세금이 7%로 줄어든다.”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저리 또는 무상 사내대출을 억제한다는데….
“현재는 2천만원 이하의 사내대출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내대출 금리가 정상 이자율과 차이가 날 경우 차액을 예외없이 과세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내대출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융자금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과세할 계획이다.”
―담배에 부가세가 붙으면 소비자가격이 오르나.
“부가가치세율 10%에 해당하는 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 9백∼1천3백원인 국산담배는 내년부터 9백90∼1천4백30원으로 오른다.”
―내년에도 근로소득세 감세조치가 시행되나.
“당분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를 감안해 근소세 경감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매년 감면 혜택을 시행해 현재 전체 근로자의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국내 거주하면서 해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거래시 세금은….
“국내 과세기준을 적용해 양도차익에 20∼40%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 주식 등 해외 유가증권 양도시에도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리해고 퇴직자에 대한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구조조정의 이유로 일반 퇴직금에 가산되는 퇴직금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해 조기퇴직자의 세부담을 덜었다. 위로금조로 2천만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 현재는 1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5백만원만 과세된다.”
―내년 첫 과세되는 유흥업소 봉사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음식대금이 1백만원, 봉사료가 30만원인 경우를 보자. 봉사료가 음식대금의 20%(20만원)를 넘으므로 유흥업소 사업주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5%(1만5천원)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받으면 불이익이 생기는가.
“10만원 이상 물품을 사고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영수증 승차권 등을 받아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예를 들어 1백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에 대해 10%(9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업이 보유한 회원권 승용차의 손비인정이 제한된다는데….
“헬스클럽회원권 등 개인이 사용하게 되는 회원권은 모두 업무와 관계없는 자산으로 분류된다. 회원권값만큼의 차입금이자 및 유지비가 과세대상이 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문제점은 없나.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대상에 영세사업자 이외에 변호사 등 전문직과 한의사 등 고액 사업소득자들이 포함돼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같은 부가세의 차등제도가 탈세의 온상이 돼왔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번 개편에서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고 제도를 간소화하려 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백지화했다. 증여 상속세의 완전 포괄주의 도입도 무산됐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