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 증언거부－불참자 처벌강화 추진

국민회의는 25일 국회의 청문회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해 증언거부죄와 불출석죄 등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증인에 대한 고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