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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정치헌금 규제 강화」 법안 의결

입력 | 1998-08-07 19:25:00


미국 하원은 6일 본회의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정치헌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자금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개혁법안은 표결에서 상당수 공화당의원들이 동조한 가운데 찬성 2백52, 반대 1백79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당에 대한 기부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른바 ‘소프트머니’제도를 폐지토록 규정함으로써 민주당에 비해 자금면에서 우위를 보여온 공화당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정당에 대한 무제한적인 기부가 모금경쟁과 선거과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 법안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또 선거전 60일 이내에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홍보광고를 엄격히 규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 상원은 지난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폐기시킨 바 있어 선거자금개혁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