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북한의 침투도발과 관련해 미국이 미태평양사령부 7함대 소속 핵잠수함과 함정 등을 한반도 근해에 배치키로 한 결정은 이례적이다. 미국은 미해군 함정의 한반도 배치 외에도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격상시키자’는 우리측 요청을 일부 수용, 워치콘보다 한단계 아래인 경보발령을 한반도를 포함한 미태평양사령부 작전구역 전역에 내리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미국은 간첩침투와 같은 북한의 비정규전 도발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실질적인 지원없이 말로만 협력을 약속해왔으며 오히려 한국측에 신중한 대처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미군장교가 희생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예외적으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를 발령한 적은 있었으나 1·21 청와대기습사건, 96년 강릉잠수함사건 등 일련의 북한군 침투도발에 대해 미국은 ‘신중한 대처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우리측에 전달해왔다.
이같은 미국의 대응방식은 전쟁징후나 핵무기개발같은 미국의 국익이 걸린 사안의 경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에 미국측이 우리측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여 한반도 근해에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할 핵잠수함과 해상초계기 함정 등을 배치키로 한 것에 대해 군 안팎에서 갖가지 분석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햇볕론이 북한의 침투도발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측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햇볕론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미해군 대잠전력의 한반도근해 배치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북한의 침투의지 무력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