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2일 환경 보건 안전 등 공익(公益)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회적 필수규제’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해주(鄭海주)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규제개혁 추진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한 뒤 “가급적 금년내 규제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끝마치라”고 말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또 “폐지가 어려운 규제는 당분간 민간에 규제를 이양(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업대책과 관련해 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8월중 ‘규제개혁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정실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대회를 6월말로 앞당겨 국무위원 시도지사 규제개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의 규제개혁계획과 실적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