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증(對症)요법적 실업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지만 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폭 조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희생만큼 재벌과 정부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경제학회와 동아일보가 공동주최한 ‘노사개혁과 실업대책’ 정책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실업대책은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방안과의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등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장호(金章鎬·숙명여대)교수는 “정부의 실업종합대책안은 각 부처의 백화점식 정책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소요재원 확보방안도 불투명하다”며 “정치논리가 앞서고 전시행정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기(金炯基·경북대)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중복과잉투자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하면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다품종소량생산체제 등 노동자가 새로운 생산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인적투자를 통해 노동능력과 기술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용정(金容正)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실업대책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임에도 정부에서는 명확한 정책우선순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정교한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실업대책 중 고용창출효과가 적은 벤처기업활성화대책, 수박 겉핥기 식의 직업훈련, 까다로운 조건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해 특히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