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근무시간 줄이기를 유도해 해고를 최대한 억제하고 단기 고용효과가 높은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등의 실업축소 및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이다.
또 기업 연쇄부도 및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방미중인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이 4일 워싱턴에서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 및 로버트 루빈 미국재무장관과 금리인하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중소 및 수출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을 적극 독려, 유망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로 이어지더라도 담당 임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일 재경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할부금융사와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업체당 최고 2천억원 범위내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실업기금 확충을 위해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이미 도입한 50억달러 외에 10억∼20억달러의 차관을 추가로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고 억제를 위해서는 근무시간 줄이기와 함께 해고방지에 힘쓰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늘리는 대신 부당해고를 하는 기업주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반병희기자〉